◯ 11월 16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온라인불법복제금지법안(SOPA, H.R 3261) 공청회를 개최함
- 공청회에서 하원 법사위원회의 Lamar Smith 위원장은 현재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통해서 저작권자들이 보호받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이번 공청회가 SOPA 법안이 미국 경제의 생산부문 전반을 보호하는 법안으로서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전함
- 공청회에는 특허 및 저작권산업계, 기술산업계, 노동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참석함
◯ 이번 공청회에 대해 SOPA 법안을 둘러싸고 찬반의 의견들이 대립 중이며, 반대측의 대부분은 주요 인터넷 업체들임
- 인터넷 업체들은 이 법안이 채택되는 경우 인터넷 필터링에 있어 미국이 중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미국의 근본원칙인 인터넷상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페이스북, 트위터, 야후 등 40개 이상의 기업들로 구성된 기술 및 소셜미디어 기업체 연합이 우려를 표명하며 서한을 전달한 바 있음. 서한을 통해 연합은 미국이 SOPA 법안을 통하여 공동의 글로벌 자원을 독식하고자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중국과 같이 제도화를 통해 인터넷을 검열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지하는 것이라 함
- 미국 법학계에서도 이러한 반대 의견을 제기하였으며, SOPA 법안은 많은 웹사이트들을 저작권 침해자로 규정하고, 차단 이전에 웹사이트에 통지하거나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아 무분별한 처벌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함
◯ 이와 반대로 Barak Obama 정부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SOPA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Smith 위원장은 동 법안을 통해 미국의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불법 웹사이트 근절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성명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