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5일, 중국지식산권사법보호(中国知识产权司法保护)는 11월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열리는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7)에서 중국의 신에너지 기술과 관련하여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함

◯ 2010년 중국 청정에너지 기술의 생산액은 64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전자통신기술, 장비제조업 분야에서 중요한 국가가 되었음
  - 중국은 2010년까지 풍력발전설비 용량이 4,000만 킬로와트를 넘어섰으며 태양광 전지 제조와 관련하여 세계 시장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구미국가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두고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쟁상대의 출현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음

◯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중국 기술력 향상에 문제를 제기함
  - 유럽의 싱크탱크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이룩한 중국의 기술력이 유럽의 기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함
  - 중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에너지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진 기술을 수입하여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기술복제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은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의 제기들이 중국의 에너지 기술혁신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중국지식산권사법보호는 이번 COP17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로 압박을 받아 중국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함
  -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과 선진국 간의 기술 격차를 설명하고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설명해야한다고 주장함

◯ 중국의 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소프트웨어의 혁신은 이에 미치지 못함
  - 세계 에너지 시장과 기술은 여전히 미국 등의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우위는 저임금의 노동력뿐임
  -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에 있어서 아직까지 외국자본과의 합자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