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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전문위원회,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관련 심포지엄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지식재산권전문위원회
통권  2011-4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18

◯ 11월 17일, 중국 판례이론연구회 소속 지식재산권 전문위원회는 2011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역량 강화와 권리유지비용 인하(加大知识产权司法保护力度与降低维权成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 심포지엄에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이자 연구회 부회장인 시샤오밍(奚晓明)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은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송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법률을 완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지식재산권 재판 능력을 강화 및 법률의 실효성 확보는 중국의 사회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분야의 판례 연구가 필요함

◯ 시샤오밍 부원장은 연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법률체계에 맞는 지식재산 판례 연구가 실시되어야 함
  - 법률의 실효성을 중시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함
  -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통일적인 법적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애요인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종 지식재산권 법률 개정과 신설을 위해 의견을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