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10월호 뉴스레터에 캐나다의 Smart Technologies社가 출원한 「BETTER HOMES AND GARDENS」 음성(Verbal)상표 거절사례를 소개함

〇 Smart Technologies社는 경매서비스 등에 「BETTER HOMES AND GARDENS」상표를 출원함
  - OHIM의 심사관은 공동체상표규정(CTMR) 제7(1)(b)조항에 근거하여 상표가 식별력이 없다하며 거절함
  - 출원인은 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항소위원회는 「BETTER HOMES AND GARDENS」 광고 슬로건은 지극히 평범(banal)하고, 찬미적(laudatory)이며 정보적(informative)인 것으로써, 대중이 특별한 심사숙고 없이 쉽게 이해하는 문구이며 특정 비즈니스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출원인은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항소하였으나, 법원도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함

〇 식별력은 평균적인 유럽연합(EU) 소비자로 구성된 대중과 연관하여 평가되어야 함
  - 여기서 말하는 EU 소비자들이란 첫째, 정보를 잘 인지하고 있고 신중하며, 둘째,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일컬음
  - 일반법원은 「BETTER HOMES AND GARDENS」의 표현은 대중에게 당해 서비스의 찬미적 성격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대중이 해당 표현을 찬미적 특징을 가진 것으로 인지한다고 판결함
  - 그러므로 일반법원은 출원 신청된 당해 상표는 특별히 독창적이거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resonant) 상표가 아니고, 최소한의 해석이나 심사숙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CTMR 제7(1)(b)조항의 식별적 특징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