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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기술지원 리뷰 과정에 대한 논의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18

〇 11월 14~1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개발및지식재산위원회(CDIP) 회의를 개최하여 WIPO의 기술지원에 대한 외부 리뷰 보고서를 논의함
   * CDIP는 2007년 개발 아젠다 이행의 감시ㆍ감독을 담당하고 있음

〇 기술지원에 대한 외부 리뷰 보고서는 WIPO 활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 제목은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WIPO 기술지원에 대한 외부 리뷰(CDIP/8/INF/1)」이며, 「개발 아젠다 권고사항 41」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WIPO 기술지원을 검토하고 있음
  - 보고서 작성자는 옥스퍼드 대학의 글로벌 경제 가버넌스 Carolyn Deere-Birkbeck 수석연구원 , 페루 리마의 ESAN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Santiago Roca 교수임

〇 외부 리뷰 보고서 구성
  - 이 보고서는 약 270페이지에 달하며, 권고안을 담고 있는 핵심요약(executive summary)은 40페이지에 달함
  - 구성은 도입부 및 조직 배열 및 동향, 관련성 및 방향, 영향, 개발협력 측면에서의 평가, 관리 및 효율성, 부록 및 참고문헌으로 이루어짐
  - 연구자들에 따르면, WIPO 기술지원 업무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보가 일관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보고 및 데이터 개선 방법에 대한 권고안이 제시됨

〇 외부 리뷰 보고서 권고안
  - 개발 아젠다 원칙, 가이드라인, 선진 사례의 통합
  - 개발 지향적 활동 개선
  - 우선순위 개선 및 활동 균형화
  - 모든 개발협력 활동을 위한 예산 및 계획안 통합
  - 개발협력을 위한 수요관리, 파트너십 및 지원활동(outreach) 개선
  - 결과 및 영향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강화
  - 비정부 관련자 참여 확대
  - 강력한 구조, 틀, 측정안과 같은 기술협력 관리 개선 방법

〇 Deere 수석연구원은 CDIP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보고서 결과물에 대한 발표 또는 내용에 대한 질문은 요청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개발도상국은 하부위원회 설립을 통해 보고서를 보다 상세히 살펴봐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WIPO 사무국이 보고서에 대한 서면 답변 및 업데이트 내용을 제공해야한다고 제안함

〇 기술지원 외부 리뷰에 관한 비공식 실무그룹 구성
  - 비공식 실무그룹은 중복되거나 더 이상 관련성이 없는 권고안을 찾기 위해 외부 리뷰를 검토하게 됨
  - 비공식 실무그룹으로는 지역 조정관 및 기타 관련 대표단이 참여함
  - 비공식 실무그룹과 관련한 예산은 없음(경비, 통역 등)
  - 비공식 실무그룹은 CDIP 제8차 세션 이후에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CDIP 제9차 세션에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 CDIP 판단에 따라 비공식 실무그룹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CDIP 제9차 세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임
  - 비공식 실무그룹이 작성한 보고서는 CDIP 업무와 중복되지 않으며 CDIP에 행동촉구를 지시하지 않고 오직 CDIP 내에서의 논의 가속화를 위한 툴로서 기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