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제약업체를 위한 특허를 강하게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의원들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이용에 개도국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주장함
- 미국 소비자단체인 Public Citizen의 의약품접근성프로그램(Access to Medicines Program) 담당자인 Peter Maybarduk는 고가의 독점적인 AIDS 의약품 가격을 낮춰야 하며, TPP 협상과정에 있어서 USTR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며, 한동안 환태평양 지역의 에이즈 치료약품 가격은 상한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Nkenge Harmon 대변인은 이의를 제기함
- TPP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은 신약개발자, 제네릭 제약사 및 환자들에게 확신성을 주기 위하여 고안되었다는 것이라 주장함
- 또한, Harmon 대변인은 TPP 협상과정에 있어 USTR의 입장은 의약품 개발자, 제네릭 제약사 및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 시스템의 품질, 효율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며, TPP에 의해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접근성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함
◯ 미국 국무부의 Robert Hormats 경제·에너지·농무차관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함
- 지난 8월 23일, Hormats 차관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미국 제약산업계의 중대한 문제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또한, Hormats 차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21세기 중요안건이며, 시간에 지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점차 소홀해진다면, 이는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함
◯ 미국 보스턴 소재 Northeastern 대학의 Brook K. Baker 교수는 TPP 협정은 실질적으로 독점권을 강화하고 연장한다고 주장함. 무역협정은 의약품을 보다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재산권은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함
- 국경없는의사회의 Sharonann Lynch 자문의원은 의약품이 개선되면, 부작용이 감소되거나 치료효과가 커지므로 이러한 신약들이 필요하다고 하며, 현재 이용 가능한 제네릭 의약품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 국경없는의사회의 Sophie Delaunay 이사는 보다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들이 개발도상국의 치료환경을 바꾸었다고 하며 국경없는의사회와 미국 정부의 HIV/AIDS 퇴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80~90%는 미국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밝힘
◯ 10월 19일, 민주당 대표 Henry Waxman 의원과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USTR의 Ron Kirk 대표에게 TPP가 최빈국에서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서안을 보낸 바 있음
- Waxman 의원은 서안에서 TPP는 미국이 Pepfar 프로그램을 통하여 AIDS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