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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미국과 「중미 지식재산권 협력사업 기본협의」 체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무부
통권  2011-4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1

◯ 11월 21일, 중국과 미국 상무부는 중국 청두(成都)시에서 「제22회 중미무역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중미 지식재산권 협력사업 기본협의」를 체결함
  - 회의에는 중국 국무원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미국 상무부 John Bryson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USTR) Ron Kirk 대표가 회의에 참석함
  - 회의에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집행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특허심사주기와 특허품질, 상표등록과 보호, 인터넷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교류하기로 결정함

◯ Ron Kirk 대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은 인터넷을 이용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침해를 억제할 것이라고 미국과 약속함
  - 이로 인해 미국 제품에 대한 중국의 보호가 강화될 것이며 이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촉진시킬 것임

◯ 상무부 왕차오(王超) 부부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은 지속적으로 사법과 행정적 수단을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을 강화할 것임
  - 소프트웨어 정품화와 관련하여 각급 정부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의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추진할 것임
   * 중국은 현재까지 정부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추진하였으며, 몇몇 시범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추진함

◯ 중국은 미국과 2012년 중미 협의사항을 토론하면서 인터넷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판매에 대한 단속을 논의함
  - 중국은 관련 법규를 개정 또는 신설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여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단속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