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압착단자제조社, 미국 Dell社의 모방품 제작 위탁을 이유로 특허침해의 소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압착단자제조社
통권  2011-4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18

◯ 11월 4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일본 압착단자제조社와 미국 Dell社 간의 3번째 심리가 진행됨
  - 2011년 9월, 커넥터를 제조하는 압착단자제조社는 도쿄지방법원에 Dell社 컴퓨터의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 3번째 심리에서 Dell社는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이용에 대해 현재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품 조달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 커넥터는 전자 부품의 접착에 사용하는 것으로, 일본 압착단자제조社의 제품은 케이블의 장착 부분이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잘 빠지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임

◯ 압착단자제조社가 일본이나 중국에서 유통하는 노트북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자사가 설계한 커넥터와 같은 모델의 모방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밝혀짐
  - 특히 Dell社가 일본에서 판매하는 노트북 「Latitude」시리즈의 7개 모델만해도 추계 수백만 개의 손실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모방품에 의해 같은 모델의 커넥터 판매는 90% 격감함

◯ 실제로 컴퓨터를 제조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대만 기업이지만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무리가 따라 제조 위탁자인 Dell社로 범위를 좁혀 소송을 추진한 것임
  - 압착단자제조社의 나카이 요시유키(中井義之) 지식재산 부실장은 위탁 기업들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Dell社의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언급함

◯ 일본 특허청(JPO)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에 국내외에서 모방 피해를 받은 일본 기업은 약 25%에 이르렀음
  - 국가 및 지역별로는 중국이 약 70%로 가장 많았고 한국, 대만 순이었음. 최근에는 태국에서의 사례도 증가해 아시아 전역에 모방품이 확산되고 있음
  - 특히 중국, 한국 등에서 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공개된 특허정보를 기본으로 모방품을 제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