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WTO)는 TRIPS와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문 채택의 10주년을 알림
  - 도하 선언문은 지식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대한 WTO협정에서의 공중보건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2001년 11월 14일 도하 카타르 지역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임
  - 이에 대해서는 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물이라 평가되고 있음

◯ 개발도상국 정부간기구인 South Centre와 비정부기구인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KEI)은 선언문에 의하여 인식된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싱의 유연화를 통해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이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검토함
  - South Centre의 Martin Khor 의장은 「도하 선언문 10주년: 이행 현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아르헨티나의 Carlos Correa 교수가 첫 연사로 참가함
  - 11월 1일, South Centre는 동일한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Correa 교수는 도하 선언문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실시권 이행정도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게 유연한 활용에 대한 제약요소가 존재해왔다고 강조함. 즉 유연성 범위 측면에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고, 유연성의 중요성은 인식되어 있으나 그 기회를 활용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자문들이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함
   * 도하 선언문은 TRIPS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부여된 유연성 및 주권들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Correa 교수는 선진국이 지식재산권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도하 선언문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설적인 이행 형태에 대해 비판함
  - 국경없는의사회(MSF)의 Michelle Childs 필수 의약품 접근성 캠페인 담당자는 도하 선언문이 지식재산권 및 무역 규정들이 의약품 접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처음 인정한 사례라고 밝힘
  - KEI의 James Love 의장은 의약품 접근성 장벽은 법적인 변수를 넘는 문제이며 정치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다 평등한 R&D 재원을 위한 「필수 보건 및 바이오 의약 R&D 협약」이라는 대체 메커니즘을 제안함

◯ WTO 제네바 본부의 José Estanislau do Amaral 브라질 대표부는 TRIPS 협정이 소수의 산업을 대표하는 선진국에 성과물로 작용하였으며 도하 선언문은 지식재산 및 공중보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언급함
  - 또한 TRIPS 협정으로 이익을 보게 된 선진국이 이행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며, 선진국은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 South Centre의 보고서 「도하 선언문 10주년: 이행 현황」
http://www.southcentre.org/index.php?option=com_docman&task=doc_download&gid=2077&Itemid=182&la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