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해 논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
통권  2024-29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7-16
∙ 2024년 7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베이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심포지엄을 주재함

- (주요내용) 동 심포지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니덱(Nidec),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바이엘(Bayer),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피닉스(Phoenix), 머크(Merck),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포드 모터(Ford Motor), 레고(Lego), 테슬라(Tesla), 지멘스(Siemens) 등 11개 외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에 대해 소통함
∙ CNIPA 후원후이(胡文辉) 부국장은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CNIPA의 업무를 소개함

(2) 논의내용
∙ 각 외자기업은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발언하며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요구와 제안을 제시함
 ① (지식재산권의 원천 보호 강화) 특허 심사 기준을 더욱 개선하고, 상표 심사 규칙을 최적화하며, 악의적인 상표 선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명 상표 보호를 강화하기를 희망함
 ② (지식재산권 법 집행 강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 제기의 어려움 등의 문제에 대해 보고하며 네트워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부서 간 및 지역 간 법 집행 협력을 증대할 것을 제안함
 ③ (의약품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의약품 분야의 중앙 집중식 조달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의약품 조달 과정 전반에 걸쳐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기를 희망함
∙ 이러한 제안들은 현장에서 CNIPA 관련 부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

- (관련내용)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82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그 중 외자기업의 만족도는 80.55점으로 2022년 대비 1.44점 증가함
∙ 해외의 중국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보유 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중국 내 외국 출원인의 유효특허 보유 건수는 90만 건을 돌파하여 전년 대비 약 5% 증가함
∙ 외자기업이 중국 시장을 매우 중시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