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5일, 유럽 특허청(EPO)은 소기업(micro-entity)들이 특허 출원 수수료 감면으로 인해 100만 유로(한화 약 15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수료 감면 정책 개요
∙ EPO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수수료 정책 개혁을 통한 합리적인 수수료 조정 및 소기업의 특허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수료 감면 정책을 도입함¹⁾ 
∙ 구체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이하로 수수료를 조정했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까지 정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반 수수료 조정을 대체하는 개혁을 시행함
∙ 개혁된 수수료 체계는 소기업, 자연인, 비영리 단체,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에 특허 부여 과정의 모든 주요 수수료에 대해 3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됨

(2) 수수료 감면 정책 성과
∙ 소기업 수수료 감면 신청은 신규 출원 및 보류 중인 출원에 대해 적용되며 소기업의 출원 건수가 5년간 5건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현재까지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소기업은 100만 유로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림
∙ 수수료 감면 신청자의 70% 이상이 유럽특허협약(EPC) 회원국의 거주자였으며, 상위 10개 국가는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핀란드, 폴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임
∙ 이러한 수수료 감면은 특허 제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완 조치의 일환임
∙ 동 조치에는 EPO의 ‘특허 및 기술 관측기구(Observatory on Patents and Technology)’에서 출시한 투자자들이 핵심 기술 분야에서 시장에 발명을 출시하는 스타트업을 발견 및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무료 디지털 도구인 ‘딥 테크 파인더(Deep Tech Finder)’의 활용도 포함됨

- (관련내용) EPO는 이번 수수료 감면을 통해 혁신 생태계에서 소외된 주요 소기업들이 수년에 걸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가치 있는 발명을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EPO의 목표에 부응하고 있다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