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4일, 특허청(KIPO)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¹⁾를 토대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97억 달러(한화 약 11.1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함

- (개요) 2024년 7월 3일에 발표된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한국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KIPO가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로, 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국기업 위조상품 2건 중 1건은 전자제품
∙ 한국은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함
∙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줌
∙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계 위조상품 규모는 2021년 약 97억 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함
∙ 품목별로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 게임(5%) 등 순이며,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 전 세계 위조상품으로 한국기업 매출 61억 달러 손실
∙ OECD는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른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감소,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한화 약 7조 원)이며, 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함
∙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한화 약 4.9조 원)로 가장 손실이 컸고, 자동차가 18억 달러(한화 약 2.5조 원)로 그 뒤를 이음
∙ 한국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2021년 기준 13,855개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하는 수치임


1) 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support-materials/2024/07/illicit-trade-and-the-korean-economy_ab7e8a7b/Illicit%20Trade%20and%20the%20Korea%20Economy-Brochure-K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