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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반산업협회, AI 음악 생성 서비스 업체 2개社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ia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음반산업협회
통권  2024-28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7-09
∙ 2024년 6월 24일, 미국 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복제 및 침해한 혐의로 인공지능(AI) 음악 생성 서비스 업체인 수노(Suno)社와 우디오(Udio)社에 각각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Sony Music Entertainment), UMG 레코딩(UMG Recordings Inc.), 워너 레코드 주식회사(Warner Records Inc.)(이하, 3개 음반사)는 수노社와 우디오社가 침해한 음원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음악 회사임
∙ RIAA는 위 3개 음반사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인 수노社와 우디오社가 운영하고 있는 AI 서비스가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무단으로 AI 모델 훈련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수노社에 제기된 소송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에서, 우디오社에 제기된 소송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서 관할 중임
∙ 소송을 주관하는 RIAA는 ① 두 회사(수노社와 우디오社)의 서비스가 3개 음반사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는 선언(declarations), ② 향후 해당 서비스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 ③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함

- (관련내용) RIAA 회장 겸 CEO인 미치 글레이저(Mitch Glazier)는 “음악 산업은 AI를 수용하고 아티스트와 작곡가가 주도하는 ‘인간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AI 도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수노社와 우디오社는 자사의 서비스를 통해 아티스트의 작업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하다’ 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적인 AI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는 입장을 밝힘
∙ 이에 대해 수노社의 CEO인 마이키 슐만(Mikey Schulman)은 포브스(Forbes) 등 외신언론 측에 “자사의 AI 서비스가 기존 콘텐츠를 단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반박하는 성명을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