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22일, 영국 경제부 Vince Cable 장관은 영구적 「디지털저작권거래소(Digital Copyright Exchange, DCE)」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에 Richard Hooper를 임명하였다고 발표함
* Richard Hooper는 영국 방송통신국(OFCOM)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YELL그룹 및 VocalLink Holdings社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음. 이번 임명으로 인한 임기는 2012년 여름 의회휴회 전에 정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됨
〇 DCE는 라이선싱 비용을 낮추고 기업 및 소비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창조 산업에서의 경제성장을 촉진함
- DCE 설립 권고안은 Ian Hargreaves 교수의 「디지털 기회: 지식재산 및 성장 리뷰」 보고서에서 제시됨
- Ian Hargreaves 교수의 리뷰 보고서에서는 DCE 설립을 통해 영국 경제가 20억 파운드 이상의 성장 잠재력을 갖게 된다고 밝힘
〇 영국 Cable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DCE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창조산업에서의 성장 잠재력을 밝혀냄으로써 소비자 및 기업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줌
- 이는 영국 지식재산제도의 진정한 개방을 가져오는 프로젝트임
- 하지만 현재의 솔루션은 간단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타당성 수립을 위해 많은 작업들이 수행되어야 함
- Hooper와 같이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 이번 중요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함
- DCE는 지식재산권자들에게 타인에 의해 저작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
- 또한 소비자들에게 잠재적인 라이선싱 및 투자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저작권자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해줌
〇 Hoop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창조산업 전반에는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저작물 라이선싱 방안을 수립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러한 열정과 재능을 가지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보편적인 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프로젝트는 창조산업의 빠른 성장 및 경제성장을 돕는 것이며, 조사 업무는 두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짐
- 첫째, 산업 전반에 걸쳐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겪고 있는 라이선싱 관련 문제들을 찾고자 함.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둘째, 이를 통해 공통의 이해에 기반하여 Hargreaves 교수가 제시한 비전 정신에 맞는 산업 주도의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