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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유럽연합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사고 요구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1

〇 11월 2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디지털아젠다 담당 Neelie Kroes 부위원장은 프랑스 아비뇽포럼(Forum d’Avignon)에서 유럽의 창의성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함

〇 Kroes 부위원장은 디지털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엄격한 법을 수정해야한다고 밝힘
  - 대다수 예술인들의 작품이 유럽의 대규모 집중관리단체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예술인들은 여전히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스칸디나비아에서 실시하고 있는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ECL)」 및 저작물의 특정 사용 합법화, 자금화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존재함
  -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우리의 목표 달성에 적절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베른협약 또는 다른 법들 상의 예외 및 제약 사항 등이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오래된 규정이라는 이유로 변화를 시도해보지 않는 것은 문제임
  - 예술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나타나자마나 거절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관행을 바꾸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