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라이브러리 및 기록보관소의 저작권 예외 주제 합의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1-4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3

〇 11월 2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SCCR)는 라이브러리 및 기록보관소에서의 저작권 예외 및 제한과 관련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제 군(clusters)에 대해 합의함

〇 이와 함께 세계시각장애인협회(World Blind Union), 국제출판인협회(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및 외교관들은 독서장애인(print-disabled)을 위한 예외 및 제한 관련 조약의 제안서에 존재하는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특별 회의가 개최됨
  - 특별 회의는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 멕시코 저작권위원회의 Juan José Gomez Camacho 의장, 이집트의 Hisham Badr 대사, 미국 Betty King 대사에 의해 공동 주최되었으며, 각 회원들의 발표와 함께 논의가 진행됨

〇 주제군 형성으로 원칙 및 목표를 포함한 언어, 라이브러리 및 기록보관소에서의 예외 및 제한에 대한 조약의 텍스트 틀이 잡힘
  - 향후 2~3개월 동안 추가 의견을 수렴하며, 제안서는 관련 주제군에 따라 분류될 예정임

〇 라이브러리 및 기록보관소 예외 및 제한에 관한 논의 주제 목록은 다음과 같음
  - 보존, 복제권, 납본(legal deposit),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s), 국제적 사용(cross-border uses), 저작자 미확인 저작물, 저작권 철회 저작물(retraced and withdrawn works), 라이브러리 및 기록보관서 책임(liability of libraries and archives), 보호기술측정, 계약 등임
  - 향후 추가될 항목에는 이집트가 제시한 문서번역권이며, 이는 한 개의 언어로 된 저작물을 지역민의 실용적인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