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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쇄신회의, 특허 만료된 신약 가격 인하로 의료비 절감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cabrain.net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행정쇄신회의
통권  2011-4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4

〇 11월 22일, 일본정부의 행정쇄신회의(의장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는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 촉진 등 효과적인 의약 이용방안」을 주제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공개 논의하는 「제언형 정책 구분(提言型政策仕分け)」을 실시함
  - 그 결과, 「장기수재품(물질특허가 만료되어 이미 제네릭 의약품이 발매되고 있는 의약품)의 약가를 제네릭 의약품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여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 또한,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약가의 차액 일부를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과 의사․ 약사가 신약․제네릭 의약품 목록을 환자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 등을 검토하도록 후생노동성에 제언함

〇 회의에서 장기수재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차이에 의견이 집중되어, “효능과 효과가 같은데 약가가 왜 다른지 모르겠다”라는 비판의 소리가 많았음
  - 이러한 의견에 대해, 후생노동성의 요시다 야스노리(吉田易範) 약제관리관은 장기수재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일정한 약가 차이는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장기수재품의 가격을 내리거나 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 목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촉진해서 약제비를 절감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