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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보통신 기술 표준 및 특허」 회의 개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5

〇 11월 25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보통신기술 표준 및 특허」 회의를 개최함
  - 이 회의에는 회원국의 정부부처, EPO, 표준기관 및 산업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함

〇 EPO의 Wim van der Eijk 부청장은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힘
  - 표준화와 특허 과정은 서로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두 시스템 간의 조직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표준화와 특허과정의 상호작용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음
  - 모바일 통신 분야에서의 현 ‘특허전쟁’은 이해관계 상충에 따라 더 이상 신사협정(gentlemen agreement)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〇 참가자들은 세부 세션 및 패널논의에서 공공 조달 뿐 아니라 경쟁력, 혁신, 투명성 및 예측성의 영향에 대해 토론함
  - 또한 정부 측에 주요 표준화 작업의 개시자이자 수호자로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요구하였고, 비즈니스의 원동력으로서의 표준화 역할 및 합의적이며 상향식의 프로세스(consensual and bottom-up process)에 문제를 제기함

〇 이번 회의는 EPO 및 EU 집행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두 번째 회의이며, EPO는 이번 회의를 통해 여러 표준화기구들과 협력증진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