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22일, 특허청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결정계 47건, 당사자계 183건 등 총 230건)을 분석하여 핵심 쟁점과 사건의 전개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힘
  - 최근 삼성과 애플 간의 스마트폰 특허분쟁과 LG와 오스람 간의 LED 특허분쟁같은 다국적 기업 간의 국제특허분쟁이 한층 가열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어,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이 중요해짐

〇 판례는 법령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 심사․심판 실무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나, 그 양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특허출원인이나 심판 등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 변리사들이 자신의 발명, 주장과 관련되는 판례를 찾아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〇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은 최근 3년간 대법원이 판결한 230건의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판례를 대상으로 각 사건마다 심판단계,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이르는 사건의 이력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경위 및 주요쟁점이 쉽게 파악되도록 하였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기술 내용 등을 보다 자세히 정리함으로써 판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움

〇 특허청은 이번에 발간하는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을 e-book으로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지식재산권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이 정부간행물 판매 센터에서도 이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