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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변리사회, Cameron 총리에게 영국에 유럽 특허법원 설립 촉구하는 서신 전달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uardian.co.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영국변리사회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8

〇 11월 28일, 영국 변리사회(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ttorneysm, CIPA)는 David Cameron 총리에게 독일이 아닌 영국에 유럽 특허법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신을 전달함


〇 과학자들에게 수억 파운드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신규 유럽 특허법원의 설립 장소를 둘러싸고 영국과 독일 간의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음
  - 독일은 특허 및 디자인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게 될 유럽 특허법원이 현 유럽연합 특허청(EPO)이 위치한 뮌헨에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함


〇 CIPA의 Roberts 회장은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영국에는 유럽 지식재산 관련 기구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음
  - EPO는 독일 및 네덜란드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식물품종청(Office for Plant Varieties)은 프랑스에 위치해 있고,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스페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함
  - 런던에는 전 세계적인 로펌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영국은 건실한 변호사 및 변리사 제도를 갖추고 있음
  - 이번 유럽 특허법원의 위치가 독일로 선정될 경우 1억 파운드에 달하는 법조 시장의 수익을 잃게 됨
  - 영국 정부가 최근 많은 경제적 혜택 및 권한들을 EU에 양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할 것임
  - 영국 정부가 즉시 유럽 특허법원 장소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타 유럽 국가와 달리 특허전문 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 법원의 세계적인 수준이 사라지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