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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전국 법원 지식재산권 판결업무 좌담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법원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8

◯ 11월 2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항저우(杭州)시에서 「전국 법원 지식재산권 판결업무 좌담회」를 개최함
  -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사건 건수와 판결 건수는 각 52,708건과 38,682건으로 전년대비 42.2%, 39.8% 증가함
  - 같은 기간 법원이 판결한 지식재산권 행정소송은 1,452건으로 전년대비 20.7% 증가함

◯ 최고인민법원 시샤오밍(奚晓明) 부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현재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이 심화실시하고 있는 단계로 사법해석과 사법정책을 개선하여 사법보호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현재 중국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4개 법률과 19개 행정법규가 발표된 상태임

◯ 최고인민법원은 상표의 악의적 선점 등 유명상표에 대한 침해행위 억제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유명상표의 사실인증절차를 강화하여 유명상표로 인증받기 위한 거짓 증거물 인한 잘못된 판결이 없도록 함
  - 인터넷 쇼핑몰, 검색엔진 키워드광고 등에서 상표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
  - 이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를 정의하고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정확히 명시하여 인터넷상에서 상표를 보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