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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시야제과社, 요시모토흥업社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의 소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이시야제과社
통권  2011-4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9

〇 11월 28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를 대표하는 선물용 과자 「하얀 연인(白い恋人)」을 제조․판매하는 이시야(石屋)제과社는 요시모토(吉本)흥업社와 그 자회사 등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 상품의 판매 금지와 폐기를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의 소를 삿포로(札幌)지방법원에 제소함
  - 이시야제과社는 요시모토흥업社의 자회사가 발매한 선물용 과자 「재미있는 연인(面白い恋人)」이 자사의 상품명과 포장을 모방하고 있어 브랜드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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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연인」(좌)과 「재미있는 연인」(우)의 포장 디자인 >


〇 이시야제과社에 따르면 착오에 의해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여러 건 접수했으며, 「재미있는 연인」의 판매는 자사의 오랜 세월 구축한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라고 주장함
  - 이시야제과社 측 대리인에 의하면, 「하얀 연인」은 쿠키 사이에 화이트 초콜릿이 들어 있는 과자로, 1976년에 발매되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음
  - 12개들이 1상자에 740엔으로 총 8종류가 있으며, 2010년에는 약 72억 엔의 판매액을 올림


〇 「재미있는 연인」은 10년 7월에 발매된 와플로 16개들이 1상자가 1,050엔에 판매되고 있음
  - 간사이(関西) 공항이나 주요 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 등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음. 2010년 8월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함
  - 포장 디자인은 모두 흰색 배경에 청색과 금색을 주로 하고 있으며, 「하얀 연인」은 눈 덮인 산이 모티프인데 비해 재미있는 연인은 오사카성이 그려져 있음


〇 한편, 요시모토흥업社의 자회사인 요시모토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의 홍보 담당자는 「재미있는 연인」은 오사카를 대표하는 인기 상품으로 갑작스런 제소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