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1년도 성과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를 발표함

◯ 보고서는 USPTO의 성과 목표와 관련하여 2011년 5개의 특허관련 성과 목표 중 4개가 달성되었음을 발표함
  - 특허청이 달성한 특허관련 성과 목표로는 평균 특허 대기시간(34.5개월 목표 대비 33.7개월 달성), 특허의 전자출원신청(90% 목표 대비 93.1% 달성)등이 있음
  - 도달하지 못한 성과 목표는 특허 1차심사 평균 대기시간(23개월 목표대비 28개월 실적)부분임

◯ 이 보고서는 2010년 보고서와 같이 각각의 세부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함
  - 세 가지 목표는 (1) 특허품질 및 시의성 최적화, (2) 상표품질 및 시의성 최적화, (3) 전 세계 지식재산 정책, 보호 및 집행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리더십 제공임
  - 보고서는 첫 번째 목표와 관련하여 USPTO가 5가지 세부 목표 중 4가지를 달성하여 2010년 40% 달성 보다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고 밝힘
  - 특히 USPTO는 시의적절한 고품질의 특허 제공의 목표를 달성함
  - 심사원 고용, 초과근무 및 교육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을 지연시키는 예산 제한에도 불구하고 USPTO는 협력, 커뮤니케이션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해 효율성 개선 및 효과 강화를 위한 신규 방법 및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성공적으로 진전을 이룸

◯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2010년 510,060건에서 2011년 536,604건으로 2010년 대비 5.2% 증가함
  - 2년 연속 5십만 건 이상의 특허출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출원건수는 2010년 726,331건에서 2011년 690,967로 감소함. 2005년 이후로 심사대기를 기다리는 출원건수가 70만 건 이하로 내려간 것은 처음임
  - 하지만 총 대기출원건수는 2010년 1,163,751건에서 2011년 1,168,928건으로 소폭 증가함
  - 1차 심사 평균 대기시간도 COPA(Clearing the Oldest Patent Applications, 오래된 특허출원 처리) 계획안을 통해 특허출원 적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증가됨

◯ USPTO는 충분한 기금 및 초과근무 활용, 심사원 추가 고용 등을 통해 내년 목표를 달성할 뿐 아니라 초과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 2011년도 성과보고서
http://www.uspto.gov/about/stratplan/ar/2011/USPTOFY2011PA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