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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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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부, 위조품 등에 대한 수요 저감을 위해 캠페인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rcenter.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사법부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29

◯ 11월 29일, 미국 사법부(DOJ) 산하 사법지원국과 미국범죄예방위원회(NCPC), 이민세관집행국(ICE), 미국 지식재산권조정센터(IPR Center)는 위조품 및 저작권침해물품의 판매 및 구매를 척결하기 위한 공공교육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이 캠페인을 통하여 소비재 및 의약품에 대한 위조품과 저작권침해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대중에게 교육시킬 예정임
  - 캠페인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중들에게 미칠 잠재적인 보건, 안전 및 경제적 영향을 교육할 것임
  - 지식재산범죄는 미국 내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혁신을 억제하며, 공중보건 및 소비자 안전을 해칠 수 있음. 또한 범죄기업 및 조직범죄 단체들의 자금 조달원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있음
   * 지식재산범죄라 함은 미국 내외에서 저작권, 특허, 상표, 기타 형태의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뜻함

◯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한 ICE의 John Morton 국장은 위조 및 저작권 침해품이 미국의 일자리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절취하고, 조직범죄를 활성화시키며,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밝힘
  - 또한 Morton 국장은 위조행위가 놀라운 정도로 진화하였으며 지식재산 사범들은 미국 내 시장의 안정성이나 국가안보의 위협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이라도 판매한다고 지적함

◯ 사법부의 Eric Holder 장관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범죄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이번에 새로이 실시하는 공공교육 캠페인을 통하여, 미국 국민들이 지식재산범죄를 식별하고 예방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이러한 국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지식재산범죄를 척결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으며 소비자와 개발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확신함

◯ 사법부 산하 사법제도실(Office of Justice Programs)의 Laurie O. Robinson 법무부 차관보는 지식재산범죄행위는 희생자 없는 범죄가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언급함
  - 또한 사법제도실이 백악관 및 미국범죄예방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범죄에 대한 대중교육을 통하여 위조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앞장서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임

◯ 해당 캠페인에는 MTV社와 공동 제작한 공익광고와 온라인 동영상을 포함하여, 라디오 및 지면광고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는 동영상, 팟캐스트(podcast), 웹 배너 등이 제작됨
  - 공익광고는 지식재산범죄행위가 어떻게 범죄조직 및 기타 범죄 행위와 연결되는지 보여주며, 온라인 동영상에서는 지식재산 침해가 왜 범죄행위인지 설명하고 있음

* 공익광고 및 기타 교육자료
http://www.ncpc.org/getr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