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Pioneer社, NAVITIME社와의 소송에서 패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ij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ioneer社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1-30

〇 11월 30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Pioneer社와 NAVITIME社 간의 네비게이션 관련 특허소송에서 1심인 도쿄지방법원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인 Pioneer社 측의 공소를 기각함
  - 1심은 NAVITIME社의 휴대폰용 서비스인 「EZ조수석 네비(EZ助手席ナビ)」가 Pioneer社의 자동차 네비게이션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Pioneer社가 NAVITIME社를 상대로 서비스 정지와 10억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이었음

〇 2010년 12월 6일, 도쿄지방법원의 판사는 NAVITIME社의 서비스가 기기 전체를 차량에 싣는 것을 전제로 한 Pioneer社의 특허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

〇 지식재산고등법원 판사는 Pioneer社의 특허에 대해 차에 항상 적재되는 장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NAVITIME社의 서비스는 차재 장치가 아니므로 Pioneer社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