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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방안 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후생노동성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02

〇 12월 2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도부터 일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한다고 발표함
  - 현재 새롭게 판매되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70% 수준이지만, 11개 이상의 제약사가 판매를 희망한 경우에는 60%로 인하함

〇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약가전문부회는 2012년 진료보수 개정을 논의한 결과, 약가를 너무 낮추면 제약회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참가 의욕이 높은 일부 약품에 한해서만 약가를 낮추는 구조로 결정함
  - 당초, 후생노동성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라 모든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의 60%로 할 방침이었음

〇 또한, 후생노동성은 제네릭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지 않은 일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약가의 인하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하기로 결정함
  - 이러한 방침은 한시적인 조치로서 계속되는 것이라고 약가전문부회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