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1일, 한국은행은 국제수지 통계를 통해 올해 1~10월 중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의 대외지급액은 56억5,41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힘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억7,810만 달러보다 17.8% 급감한 수준이며,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가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임

〇 특허권 사용 지급액 상승률은 2006년 -0.6%에서 2007년 11.6%로 반등한 이후 2008년 10.5%, 2009년 3.3%, 2010년 38.8% 등으로 증가하다가 5년 만에 오름세가 꺾임
  - 월별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5월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지급액은 3억4천9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9.1% 급감함. 이 감소폭은 2002년 6월 -54.4% 이후 9년여 만에 최대임

〇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는 국내 기업이 특허기술, 상표, 지적재산권 등을 쓰고 국외 기업에 지급하는 돈으로, 상품 생산이 많을수록 늘어나는데 글로벌 재정난과 불황으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진 탓에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투자 활동이 위축되어 외국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〇 올해 특허권 사용 지급액이 감소한 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재정위기가 주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은행 관계자는 생산, 투자, 서비스 등의 기업 활동이 모두 특허와 얽혀 있어 경기가 부진하면 특허권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