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8일~12월 9일, UN은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UNFCCC)」 제17차 총회를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개최함

◯ 총회에서 「무역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CTSD)」는 「지식재산 및 기후변화 난관 극복: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함
   * ICTSD는 1996년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국제무역을 통해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 비정부기구이며,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ICTSD의 정책 지침
  - CTSD에 따르면, UNFCCC 협약 제4.5조에 따라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게 환경 친화적 기술․노하우의 이전, 접근성 증진,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기본협약의 조항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실질적인 대책을 실행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
  - ICTSD는 정책 지침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적 행동측면에서 지식재산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에 대한 “이성적이고 균형 잡힌” 기준을 수립해야 함
  - 더반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및 기후변화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은 적지만 UNFCCC의 틀 안에서의 기술적이며 전문적인 논의를 위한 변수 및 원칙들을 재 정의해야 함
  - 논란의 여지가 적은 이슈부터 시작하여 합동조달전략(pooled procurement strategies),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싱 이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로 옮겨가는 점진적인 단계의 논의를 진행할 것임
  - 이러한 이슈들의 논의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기술 관련 기초ㆍ응용 연구에 대한 공공투자의 증대에 기여하며, 특허보호와 관련 없이 모든 국가가 기술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affordable access)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이외 제안 사항에는 그린특허심사 가속화, 개발도상국의 기술 라이선싱 협상 역량 강화, 특허풀 활용, 국제무역 규정에서 지식재산권법의 유연한 적용 등을 추진할 것임

◯ 인도는 이번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완화 및 적응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평등한 접근 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함
  - 인도의 제안서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완화 및 적응 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 체제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전 세계 행동 증진 체계의 초석으로 자리 잡아야 함
  - “이용 촉진적 지식재산권 체제(facilitative IPRs regime)"을 위해 총회 하에 「장기적 협력 행동에 대한 특별 실무그룹(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AWG-LCA)」 설립을 제안함
  - 지식재산권은 최근 UNFCCC 회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지만, AWG-LCA 아젠다 항목 또는 기술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이슈를 안건으로 재도입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