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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혁신형 국가를 위한 발명특허증대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05

◯ 12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발명특허가 혁신형국가의 중요한 지표이며 발명특허 증대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증대와 연구자의 적극적인 연구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연구개발 투자는 국가의 투자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시장의 주체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연구개발 인력의 확충 및 적극적인 연구의지가 필요함

◯ 국제 통계에 따르면,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2%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면 혁신형 사회라고 인정하고 있음
  - 「제12차 5개년 규획」에서 인구 만명 당 발명특허 보유량을 3.3건으로 늘리겠다는 지표를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비를 GDP의 2.2%까지 투자하겠다고 계획함
  - 위 두 개의 수치는 사실상 중국의 과학연구 투자와 생산 목표를 수치화하여 명확히 제시한 것임
  - 2011년 6월 기준으로 중국은 인구 만명 당 2건의 발명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목표치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비 및 연구자들의 성과 증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

◯ 혁신형 국가의 발전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두 발명 장려와 보유 특허건수 증가 등 양적 성장에서 특허 품질을 중요시하는 질적 성장 과정을 거쳤음
  - 현재 중국은 특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향상에 더욱 집중하여 관련 정책을 더욱 개선하고 특허권자의 자각성을 향상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