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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집행자문위윈회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해 논의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1-5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05

◯ 11월 30일 ~ 12월 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집행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ACE) 회의를 개최하여 WIPO의 집행활동에 대해 논의함

◯ 러시아, 페루, 미국은 ACE의 향후 논의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러시아
  - 저작권의 국제적 온라인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 P2P 기술 분야에서 해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행수단의 영향평가
  - 병행수입 관리와 관련한 인터넷상 지식재산권 침해
   * 시민단체들은 이 제안이 인터넷업체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제안이라고 비판함

  (2) 페루
  - 지역의 지식재산발전 증진을 위해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 평가에 대한 WIPO의 새로운 접근방식
  - 지금까지 사용해온 메커니즘 재평가 및 각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
  - 객관적이고 공정한 변수를 적용하여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가 각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수행. 이 연구에는 불법적 행위로 인해 사회가 얻게 되는 이점들을 반드시 고려할 것

  (3) 미국
  -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의 사법 관할권 결정
  - 증거의 수집 및 보관
  -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 AIDS그룹, 디지털시민자유그룹 등 비정부기구(NGO)는 WIPO 집행활동에 대해 ① 기술원조 활동에서의 투명성 부족, ② 공중보건 및 안전 간의 관계 미약, ③ 집행활동이 지식재산권법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지적함

◯ 영국 국제업무왕립연구소인 Chatham House의 글로벌보건안전센터 Charles Clift 수석연구원은 소외질병 연구개발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정보를 검토하여 발표함
  - 각국 통계의 근거와 방식이 불확실한 점과 국가․지역간 비교 가능성 제공의 문제, 국제기구의 통계적 근거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문제와 서로 다른 전략들의 손익분석 등을 제안함

◯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수립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발표함
  - 보고서는 방법론에 대한 합의 부족, 데이터 부족, 가정의 투명성,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 줄이기 등을 제안함

◯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권기구(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IPO)는 위조 및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관점 및 도전과제를 발표함
  - 개발도상국에서는 적법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품의 이용을 위한 비용 및 접근가능성의 문제로 인해 품질이 낮고 값싼 위조품 시장이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몇몇의 경우 안전성 및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함
  - 위조 등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개발도상국은 정치적 의지 부족, 높은 문맹률, 중앙 집행제도 부재 및 기술격차 등으로 단속이 취약함
  - TRIPS 협정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며, TRIPS에 존재하는 균형이 FTA 및 다른 경제협정에서도 유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