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판권국, 어문저작물 표준저작권료 조정작업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판권국
통권  2011-5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08

◯ 12월 5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현행 어문저작물의 표준저작권료 조정작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 중국 작가들의 요구로 NCAC는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작가들의 권익 보호와 사용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표준저작권료를 조정할 계획임
  - 11월 25일, 언론에 낮은 원고료 문제가 공개되면서 1999년 6월 1일부터 실시된 현재의 어문저작물의 표준저작권료를 실제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음
   * 현재의 저작권료는 글자 천자 당 30~100위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 NCAC산하 판권관리사(版权管理司) 탕자오즈(汤兆志)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표준저작권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작가와 사용자 간의 자유계약을 장려함
  - 하지만 1999년의 중국경제와 현재의 중국경제의 수준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작가와 사용자 간의 합리적인 저작권료로 조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