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상표권 및 특허권 확인소송에 대한 현황 보고 세미나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
통권  2011-5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06

◯ 12월 2일, 중국 베이징(北京)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WTO가입 10주년을 기념하여 상표권 및 특허권 확인소송에 대한 판결현황 보고와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함
  - 세미나에서 상표나 특허로 인한 분쟁사례 및 통계자료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건 분석과 법적해석을 제시함

◯ 제1중급인민법원 천루이(陈锐) 부원장은 제1중급인민법원의 상표권 및 특허권 확인소송에 관한 현황을 발표함
  - 2002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제1중급인민법원은 총 10,404건의 상표권 및 특허권 확인소송을 심리함
  - 200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사건은 총 200건에 불과하였지만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사건은 2,311건으로 크게 증가함
  - 제1중급인민법원은 증가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확인소송의 절차를 규범화하고 지식재산 확인소송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법관을 육성함

◯ 제1중급인민법원 추이쉐펑(崔学锋) 법관은 다음과 같이 발표함
  - 2002년 이래로 제1중급인민법원이 수리한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중 외국 관련 사건은 5,318건으로 전체 사건의 31.5%를 차지함
  - 또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제기한 소송 중 55.2%를 심리하였으며 승소비율은 60%에 이름
  -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획득한 손해배상금 총액은 약 5,000만 위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