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7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11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9회 삼극(유럽, 미국, 일본) 특허청장 회의의 결과를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
〇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은 다음 사항에 합의함
- 산업재산권은 산업․기술․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기본 제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에 근거하여 삼극 협력을 지속하기로 재확인함
- 증대되는 특허출원의 심사 부담을 적시에 처리하고, 심사 품질을 높이는 것이 삼극 특허청 및 삼극 이용자 단체의 공통 목적임을 확인함
* 삼극 특허청은 상호 협력을 통해 출원 처리 시간을 감축하고, 중복 작업을 해소함
- 각 특허청의 작업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출원의 품질 향상을 추진함
- 삼극 이용자 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강조함
- 특허법 및 절차의 조화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인함
- 전자 업무 시스템과 검색 툴을 위한 공통 인프라 및 호환 데이터를 개발하는 이점을 인식함
- 특허출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특허정보의 가치를 재확인함
〇 또한, 2011년 삼극 특허청의 공통 대응에 의한 주요 성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강조됨
- 공통 인용문헌 플랫폼에 대해, 삼극 특허청 간에 필요한 인용 정보의 교환과 함께 서비스 시작을 위한 개발 단계의 전 작업이 완료됨
- FLASH 및 JP-FIRST에 대해, 워크 쉐어링의 결과를 평가함
- 삼극에서 주요 분류 통일화 프로젝트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의 분류 통일화 작업은 IP5 분류작업부회(WG1)에 위임함
- 각 청에서 XML표준에 관한 현황이 발표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임
- 향후 특허법 및 절차의 조화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 더욱 공헌할 것임
〇 한편, 삼극 청장은 다음 8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함
1. 워크 쉐어링
- 삼극 특허청은 각 청의 검색 및 심사 효율과 효과 향상을 목표로, 작업 성과물 재이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특허심사하이웨이」, 「제1청 출원의 우선화」, 「공통 인용문헌」 등 여러 가지 워크 쉐어링을 추진할 것을 재확인함
2. 심사관 협의
- 심사관 협의는 삼극 특허청의 신뢰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2010년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IP5 협력에서도 이 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합의함
3. PCT의 이용
- 삼극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CT)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PC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에도 PCT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제안을 연구하고 실현 가능한 것은 실행하도록 합의함
4. 심사 실무와 품질
- 삼극 특허청은 실무 카탈로그가 타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이용하는 심사관에게 유익하고, 출원인에게는 품질 개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귀중한 도구가 된다는 점을 인식함. 이 관점에서 삼극의 전문가 및 삼극 이용자 대표들이 카탈로그 평가를 실시했음. 이 카탈로그는 한국 특허청(KIPO)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정보를 추가하여 삼극 웹사이트에서 공개할 예정임
5. 정보기술 협력의 촉진
- 삼극 특허청은 워크 쉐어링을 목표로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 「전자 출원, 데이터 표준」, 「종이 제로 운동」, 「트라이 넷」, 「PCT 서류의 DTD 변경 제안」 등 IP5 기초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지원한다는 합의를 재확인함
6. 분류
- 삼극 특허청은 삼극 간에 주요 분류 통일화 프로젝트를 모두 완료하고, IP5 구조로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 이들 프로젝트는 국제특허분류(IPC)로 통합하기 위해 IPC커뮤니티로 인도될 예정임
7. 정보 보급
- 삼극 특허청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삼극 정보 보급정책 개정판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중복 작업 최소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기 분야와 같은 특정 특허정보의 활동을 IP5 협력 구조로 확대하도록 촉진하는 것에 합의함
8. 통계
- 삼극 특허청과 KIPO는 2011년 11월에 4청 통계 보고서를 발표함. IP5 통계 보고서는 SIPO와 협력을 통해 2012년에 발표할 예정임. 삼극 특허청은 SIPO가 새로 설립되는 「IP5 통계작업부회」의 정식 멤버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