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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최상위도메인 정책에 대해 경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원상업과학기술위원회
통권  2011-5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08

◯ 12월 8일, 미국 상원 상업․과학․기술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최상위도메인(TLDs) 정책에 대한 경고를 전달함
  - ICANN은 2012년 1월 12일에 맞춰 TLDs에 의한 도메인 확장 신청을 진행 중임

◯ 상원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ICANN은 무제한적으로 신규 TLDs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소유자들 뿐 아니라 전 세계 권리자들에 대해 기존 「.com, .org, .info」도메인과의 경쟁을 허용하게 됨

◯ 특히 이러한 ICANN의 정책에 대해 인터넷 도메인 감시 책임연합(Coalition of Responsible Internet Domain Oversight, CRIDO)의 반대 압력이 강함
  - CRIDO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서의 대형 출판 및 광고 산업연합회, 대기업들이 포함된 단체로 1월 12일 신청 단계 출범을 저지하고자 함
  - 전미광고주협회(US 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의 Dan Jaffe 부회장은 도메인명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모든 곳에서 자신들의 상표권을 보호해야 하는 브랜드 소유자들에게 큰 비용적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며 부정등록 행위 및 이해관계 상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언급함
  - ICANN의 Esther Dyson 前회장은 TLDs 확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고 전했으며 이는 완전한 낭비라고 평가함

◯ 청문회에서 미국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은 현재 ICANN가 추진하고 있는 TLDs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남용근절을 위한 보호적 수단들이 각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설명함
  - 미네소타州 민주당의 Amy Klobuchar 상원의원이 제기한 NTIA가 ICANN의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NTIA는 첫 TLDs 실행 후의 신청 과정평가 단계가 존재함을 언급함
  - 이러한 절차적 단계들로 인하여 신규 TLDs 처리 과정 속도가 자연적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