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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Fancl社, DHC社를 상대로한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Fancl社
통권  2011-4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06

〇 12월 2일, 일본 화장품 기업인 Fancl社는 자사의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DHC社를 대상으로 10월에 제기했던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 그 이유는 DHC社가 클렌징 오일의 제조․판매를 연내에 종료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〇 2010년 7월, Fancl社는 DHC社가 제조․판매하는 클렌징 오일로 인해 자사의 특허권(특허 제4358286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도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그리고 제소 후 1년이 지나도 DHC社가 제조․판매를 중지하지 않아, 2011년 10월 추가로 「DHC 마일드 터치 클렌징 오일」과 「히트 코스메틱! 미니 세트」의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〇 그러나 DHC社가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내년 1월 이후 두 제품의 제조․판매를 중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Fancl社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힘
  - 한편, Fancl社는 도쿄 지방법원에서 자사가 받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송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