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전국적으로 「사회대중 지식재산권 인식조사(社会公众知识产权认知程度调查)」를 실시하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사회대중의 관점에서 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 지식재산권의 행정집행과 사법 현황, 대중의 지식재산권 의식 정도 등을 조사하여 실무에 참고하고자 실시됨
- 조사 대상자는 단체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는 않으며, 단지 지식재산권 인식에 집중함
- 6만 1천 건의 회수된 설문지 중 무작위로 4,086건을 선택하여 통계화시킨 것임
◯ 설문지에 응답한 응답자의 92.3%가 지식재산권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것으로 나타남
- 여러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86.5%), 상표권(79.1%), 저작권(64.8%) 등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기타 다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지도는 20~40%였음
- 그러나 응답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았던 점(응답자의 75%가 전문대졸 이상)과 도시 인구를 위주(85% 이상)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인터넷이 사회대중의 지식재산권 인지와 보호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방송, 신문 등 전통매체(50.8%)에 이어 인터넷(26%)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알게됨
- 또한, 인터넷을 통해 불법다운로드를 경험한 사람은 21.3%로 나타났으며 이중 업로드 경험자는 28.5%였음
*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 6월 기준으로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4,580만 명이었으나 2011년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4억 8,500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함
◯ 응답자들은 불법복제와 상표위조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주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의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응답자의 69%은 현재 중국의 위조품 판매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생각함
- 저작권의 경우 응답자 74%가 불법복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이는 2002년과 비교하여 7% 감소한 것임
- 그러나 불법복제품구입을 경험한 응답자 중 10개 이상 구입한 경우가 27.5%로 2002년의 16.4%보다 증가되어 불법복제품 시장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
◯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자 9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5%만이 필요없다고 응답함
-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할 이유로는 응답자 80%가 혁신을 촉진을 이유로 응답함. 그 중 50%는 기업의 합법적인 이익보호와 공정한 시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의 응답자는 해외기업의 중국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과거 지식재산권 보호의 주요 목적이 해외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인식에서 변화됨
◯ 응답자의 70% 이상이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및 보호를 위해서 지식재산권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답하였고, 지식재산권 전담행동과 정품가격인하, 형사처벌 강화 또는 고액의 벌금처벌이 그 다음 순위였음
◯ 설문지는 다음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 대중의 전반적인 이해도
- WTO 가입 10주년에 대한 사회 대중의 인식
- 사회 대중의 특허 의식과 인지도
- 기업 특허 현황과 특허 사업 발전에 대한 사회 대중의 인식
- 위조 행위에 대한 사회 대중의 인식
- 유명 상표 인증과 보호에 대한 사회 대중의 인식
- 불법 복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인식
- 사회 대중의 저작권 의식과 인지도
- 인터넷 환경에서의 사회 대중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 상업 비밀에 대한 사회 대중의 인식
- 사회 대중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