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상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제안서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infojustice.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원
통권  2011-5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12

◯ 12월 1일, 미국 상원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함
  - 상원의 Bernard Sanders 의원은 무역대표부(USTR)의 Ron Kirk 대표에게 서한을 보냄

◯ 서한에서 상원의원들은 개발도상국 교역국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보장과 관련하여 TPP협정에서의 미국 무역정책 전환을 강력히 반대함
  - 데이터독점권 및 특허기간연장에 대한 2007년 5월 10일의 정책 타협안이 반드시 지식재산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Sanders 의원은 기타 원칙들 역시 TPP 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TRIPS의 유연성은 모든 질병 및 질환에 적용되는 등 TPP가 협상국의 상이한 개발수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허와 관련된 규정에서는 치료효능의 개선없이 기존 제품의 신규 형태에 대한 특허적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허여 전 이의신청(pre-grant patent opposition)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됨
  - 또한 Sanders 의원은 TPP협정이 제약과 관련하여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또는 시행 예정인 비차별적 의약보상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 미국이 제시한 지식재산 조항에 의해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및 성명서가 다수 발표됨
  - UN의 Anand Grover 특별보고관은 TPP협정의 지식재산 규정으로 인해 국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밝힘.  TPP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TRIPS-plus 조항이 합의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국내 생산을 포함한 제네릭 의약품의 도입이 지연되게 되어 의약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경고함
  - 미국 American 대학교의 Sean Flynn 교수 등은 지식재산 및 의약품에 대한 상원의 제안서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표함. 분석 보고서는 이 제안서가 채택될 경우 미디어 및 기술 소유자의 독점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국제적 틀이 뒤집힐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일반 공중뿐 아니라 혁신가, 창조가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결론을 내림.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제안이 채택될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기준을 수립하는 것임
  - 비정부기구인 Oxfam은 「TPP 협상에서의 지식재산 및 의약품 가격 조항에 대한 미국 제안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 보고서를 통해 TPP 협상가들이 미국 상원의 제안을 거부하도록 촉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