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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중국 혁신능력 향상을 위해 특허의 질적인 발전 요구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무부
통권  2011-5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14

◯ 12월 14일, 중국 상무부는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특허를 출원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특허의 질적인 발전을 강조함
  - 중국은 많은 출원 및 등록 특허건수만이 목표가 아니며 특허품질 향상과 혁신능력 강화를 포함하여 수량으로만 혁신능력을 평가하지 않으며 양․질적 증가를 통한 혁신능력 향상이 목표임


◯ 올해 Thomson Reuters社가 발표한 「중국특허활동 : 중국현식현황보고서(中国专利活动 : 中国创新现状报告)」을 살펴보면 중국은 미국, 유럽, 한국, 일본과 비교하여 가장 빠르게 발명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말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중국의 특허제도의 빠른 발전과 중국특허사업의 성과를 보여줌
 
◯ 특허건수가 혁신능력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특허의 품질, 시장에서의 영향력, 국제적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며 중국은 질적인 부분의 성장이 필요함
  - 2011년 특허출원 1위가 예상되지만 2010년 전체 국제특허출원에서 중국은 5.6%를 차지하여 미국의 48.8%, 일본의 38.7%와 비교하며 매우 낮은 수치임
  - 세계 100위 혁신기업 중(평가기준 : 특허출원 성공률, 국제특허출원, 특허의 영향력, 특허의 수준 등) 미국기업 40개, 일본기업 27개, 한국기업 4개와 비교하여 100위 안에 중국기업은 포함되지 못함
  - 다행인 점은 중국기업의 해외특허출원이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어 올해 2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모델 전환과 혁신형 국가건설을 목표로 지식재산권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중국은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특허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특허건수의 양과 질적인 면에 있어서 질적인 면을 더욱 중요시하고 특허의 운용 능력을 강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