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새로운 직무발명제도의 절차 사례집을 발표함
  - 새로운 직무발명제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결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질의와 산업계․노동계․대학 등으로부터 수집한 절차 사례 등을 특허제도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Q&A 형식으로 정리함

〇 또한 절차 사례집은 법안 입안자인 JPO가 새로운 직무발명제도의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관계자가 실제로 절차 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따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만듦
  - 단, 법적 구속력은 없음

〇 차후, 새로운 직무발명제도가 시행된 후 발생하는 의문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례가 나올 경우 절차 사례집을 개정할 예정임

* 새로운 직무발명제도의 절차 사례집
http://www.jpo.go.jp/torikumi/ibento/text/pdf/h23_jitsumusya_txt/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