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서울에서 제1회 ‘한국-EU 저작권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함

- (개요) ‘한국-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저작물 이용 환경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EU가 협력을 강화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고자 마련한 회의임
∙ 한국과 EU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임

- (주요내용) 제1회 ‘한국-EU 저작권 라운드 테이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요) 한국과 EU의 공통 관심사 중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주제로 양측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검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
∙ (참석)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 집중관리단체, 학계, 법조계, 업계와 EU의 EU 집행위원회, 주한EU대표부, 독일·프랑스 신탁단체 및 업계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여함



- (관련내용) 2024년 7월 4일, 오후에는 별도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이 개최되어 한국과 EU이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