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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식재산청, 토착지식 패널 모집 요건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australia.gov.au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지식재산청
통권  2024-30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7-23
∙ 2024년 6월 13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3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토착지식 패널(Indigenous Knowledge Panel, IK Panel)을 2024년 8월 7일까지 모집 중이라고 발표함

- (배경) 호주 지식재산청은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Torres Strait) 섬 주민이 보유한 토착지식의 문화적 통합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지지하며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이 지식재산(IP)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IP 보호 방안 및 관련 서비스 등을 발표해 옴1)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IK Panel의 기능
∙ 호주 지식재산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IK Panel에 합류할 3명의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힘
  ① 토착지식과 관련된 프로세스 및 정책을 개발, 전달 및 실행하는 데 기여
  ② IP의 맥락에서 토착지식과 관련된 정책·입법 문제에 대한 고려를 위한 조언 및 권고를 제공
  ③ 토착지식을 포함하거나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IP 출원과 관련된 평가 및 조언을 제공
  ④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토착지식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촉진하는 데 기여

(2) IK Panel의 자격요건
∙ IK Panel의 구성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다양한 기술을 보유해야 함
  ① 지식재산권과 입법
  ②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 문화와 관련된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에 대한 경험
  ③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지역사회와의 강한 연계에 대해 이해
  ④ 지역사회, 기업, 연장자(Elders) 등을 포함한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 경험
  ⑤ 비즈니스 및 법률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D%98%B8%EC%A3%BC&po_item_gb=ETC&po_no=2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