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세계 태양광 시장의 하향세와 관련해서 미국이 자국기업의 보호를 위해 특허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을 제시함
- 현재 중국의 태양광관련 기업들은 유럽의 경기침체로 약 50개 기업이 파산한 상태로 미국시장 진출이 중요한 시점임
- 미국 태양광기업들은 중국 태양광기업들의 값싼 제품들로 인해 지난 1년간 미국 태양광기업의 1/5이 파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에 대하여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함
◯ 미국의 태양광 부품 설비업체인 Westinghouse Solar社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 아터스태양에너지(阿特斯太阳能)社와 미국 Zep Solar社의 특허침해 여부조사를 신청함
- Zep Solar社는 중국 톈허(天合)에너지社와 협력업체로 Westinghouse Solar社가 추가적으로 톈허社의 특허침해여부조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
- Westinghouse Solar社는 조사대상 기업들이 태양전지모듈의 설치간소화 및 설치비용 절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조사를 신청함
- 조사대상 기업들은 이에 대하여 이는 이미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기각된 사유로 근거가 없는 조사로 인해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함
- 중국에서는 위와 같은 행동은 중국기업의 미국진출을 견제하는 행동이며 ITC가 자국의 태양광 기업을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또한 10월 7일, 미국 에너지부는 중국 태양광기업이 이번에 파산한 미국의 태양에너지기업인 Evergreen Solar社의 매수 금지신청을 파산법원에 제출함
- 신청이유는 미국정부자금의 지원을 받은 기술이 외국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미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의 불공정경쟁을 막기 위한 것임
- Evergreen Solar社의 태양전지패널 제조 특허기술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약 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한 것으로 약 33%의 생산비용을 감소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