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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한중일 진보성에 관한 사례연구 보고서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5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16

〇 12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한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공동으로 진보성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여 각 기관의 진보성 평가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진보성의 사례연구 보고서(영문)」를 공표함
  - 지난해 12월, 3국 특허청은 진보성에 관한 한중일 법령 및 심사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여 「진보성의 비교연구 보고서(영문)」를 공표한 바 있음
  - JPO는 이 보고서가 3국의 진보성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힘

〇 2009년 3월에 있었던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에서는 특허심사의 협력을 위해 JEGPE(Joint Experts Group for Patent Examination, 한중일 특허심사 전문가 그룹)의 설치가 합의된 바 있음
  - 이에 2009년 11월, 제1회 JEGPE 회의가 개최되었고 특허심사에 관한 법령 및 심사 기준의 비교연구를 실시하는 것에 합의함
  - 그 일환으로 지난해 「진보성의 비교연구 보고서」를 작성되었고, 올해 「진보성의 사례연구 보고서」가 작성됨

〇 2012년 한중일 특허청은 신규성 법령 심사 기준에 대한 비교 연구 및 사례 연구를 실시할 예정임

* 「진보성의 비교연구 보고서」
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kokusai/kokusai3/nicyukan_hikakuk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