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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의 지식재산권규정 준수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1-5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0

◯ 12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를 설명하며 지식재산권규정 준수를 강조함
  - 2008년 미국은 중국이 TRIPS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으며 WTO에서 약 23개월에 걸쳐 본 사건을 심사함
  - WTO는 중국의 TRIPS 규정 위반에 관한 조사에서 저작권법 규정에 대해서만 중국이 TRIPS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 이에 중국은 WTO의 결정이 난 후 미국과 12개월 이내에 해결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2010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문제의 규정을 수정함

◯ WTO의 결정에 승복한 중국의 태도는 국제기구의 결정을 존중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쌓을 수 있었으며 국가신뢰도가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음
  - WTO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소한 이유는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것에 비롯됨
  - 그러나 WTO에서 저작권법 한 개의 규정을 제외하고 TRIPS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률이나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중국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 및 법률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