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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발명협회 오이카와 이사장, 지식재산의 현 상황과 향후 발명협회 운영 방향 소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biz.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발명협회
통권  2011-5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19

〇 12월 19일, 일본 발명협회 오이카와 코우조(及川耕造) 이사장은 경제주간지인 산케이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의 현 상황과 향후 발명협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소개함
   * 오이카와 이사장은 제1차 고이즈미 내각의 지식재산 국가 전략에 참여했던 前특허청장임

〇 지식재산 국가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청장에서 퇴임한 후 9년이나 지났고 지식재산 세계의 움직임은 빠르기 때문에, 우선은 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함
  - 당시, 지식재산 국가 전략에서 생각했던 구조는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며, 지식재산기본법 제정과 지식재산고등법원 신설, 그리고 특허청의 방대한 심사대기 건수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음
  - 또한, 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까지도 지식재산전략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것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침. 예를 들어, 1990년대에 디지털 카메라나 액정, DVD 등 일본이 주도적인 세계적 발명이나 기술 혁신이 있었음

〇 발명을 사업과 연결하는 민간 인프라 「이노베이션 생태계」의 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일본, 미국, 유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제적인 발명의 80%는 대기업에 있으며, 발명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에 투․융자를 지원해서 사업화하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임
  - 유럽과 미국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좋은 발명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본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Serendipity(뜻밖의 발견)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음

〇 발명협회는 2012년에 공익사단법인, 일반사단법인, 지역협회로 분할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자원이 없는 일본이 지식재산을 통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일치하였고, 그것을 실현하는 원동력은 발명이나 기술혁신에 있음
  - 따라서 지식재산 활용을 구체화시키는 새로운 매니지먼트 방법이 필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발명협회가 축적해 온 경험이나 네트워크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임

〇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발명이나 창작에 흥미를 가진 아이들, 훌륭한 발명을 한 인재나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에도 계발이나 표창을 하는 것이 중요함
  - 아직 새로운 체제에서 실시할 신규 사업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특허활용지원이나 해외진출 시 상담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