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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에 출장 심사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5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0

〇 12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에 있는 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심사관이 직접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출장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
  - 특허 심사는 통상 서류를 통해서만 심사하지만, 피해지역에서는 면접을 통해서도 심사를 실시함
  - 이번 사업의 대상은 피해지역 기업의 특허를 우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8월에 시작했던 「지진재해 재생 지원 조기심사제도」의 이용자임

〇 12월 21~22일, 심사관이 직접 탄가로이社에 방문하여 탄가로이社가 신청했던 여러 건의 특허에 대해 발명자의 설명을 들을 예정임
  - 향후에는 출장 심사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대면 심사 등 피해지역 기업의 요청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임

〇 특허심사는 일반적으로 출원자가 서면 출원한 내용을 심사관이 심사하여 서류로 결과를 통보함
  - JPO는 이번에 특별히 실시하는 면접 심사의 경우 발명 내용이나 선행기술과의 차이 등을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의 신속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