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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지식재산 침해 잠재시장 목록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무역대표부
통권  2011-5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0

◯ 12월 2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식재산 침해 잠재시장에 대한 목록을 담은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함
  - 지난 3월 3일, 첫 번째 보고서인 스페셜 301 비정기(out of cycle)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잠재적인 시장에 대해 이 두 보고서에서는 악명높은(notorious) 시장 목록을 담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전 세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켓을 대상으로 함
  - USTR에 따르면, Baidu 검색엔진과 같은 몇몇 중국 기업들의 경우 해적행위 척결을 위한 노력으로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나 대다수의 문제 시장이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목록에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캐나다 기업들도 포함됨

◯ USTR에 따르면, 악명높은 시장의 목록은 USTR의 의견 수렴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해적행위 및 위조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목록을 작성함
  - 이들은 지식재산 집행 활동의 대상이며 곧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음
  - 목록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매년 4월말에 발표되는 스페셜 301 보고서와 달리 비정기 검토보고서는 미국 당국에 이러한 현황을 알리고 해적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도록 법적 대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작성됨

◯ 국제지식재산연맹,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지식재산센터 및 미국영화협회 등 미국 산업계에서는 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국제지식재산연맹(IIPA)에 따르면 USTR의 보고서는 온라인상 책임성 규명의 필요성 및 오프라인 해적시장에서의 감시활동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임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외국에서의 보다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