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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킨키경제산업국, 「지식재산비즈니스 매칭」 사업을 통한 휴면특허 활용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fukuishimbun.co.jp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킨키경제산업국
통권  2012-0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4

〇 일본 내에는 약 120만 건의 특허기술이 등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함
  - 킨키(近畿)경제산업국에서는 이러한 특허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사업 전개로 연결해 주는 「지식재산비즈니스 매칭」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휴면특허의 이용은 기업이 활로를 여는 전략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음

〇 지난 10월, 킨키경제산업국과 후쿠이(福井)현 발명협회 등은 호쿠리쿠(北陸) 기술교류 테크노페어에 맞추어, 후쿠이시에서 「지식재산비즈니스 매칭 마트 개별상담」을 개최함
  - 후지쯔나 닛산 자동차 등 5개 대기업이 참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 24종을 현 내 기업에 소개함
  - 현재 닛산 자동차의 도장에 관한 특허기술 등은 표면 가공과 관련이 있는 현 내 기업의 관심이 높아, 5개 기업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〇 휴면특허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배경에는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취득건수가 사내 평가의 기준이 되는 등의 이유가 있음
  - 이러한 휴면특허는 대기업에서 활용할 수 없어도, 중소기업만이 가능한 기술이나 고안을 통해 제품화로 연결한다면 새로운 사업 가능성이 생김
  - 대기업의 입장에서 휴면특허의 보유는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휴면특허의 라이선스를 통해, 실시료 수입을 얻을 수 있음
  - 또한, 특허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연구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 절감으로 연결되어, 양측 모두에 메리트가 있음

〇 한편, 킨키경제산업국에서 위탁을 받아 현 내에서 「특허활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 발명협회는 이러한 휴면특허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의 담당자는 이미 등록된 특허를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상품개발 주기 속도를 높여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함

〇 킨키경제산업국 특허실에 의하면, 이미 교토시 등에는 중개를 통해 대기업의 특허를 사용해서 제품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밝힘
  - 성공한 중소기업은 제품의 특허출원을 목표로 하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의식이 바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