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생활보호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2012년부터 복지사무소에 「의료지원 상담 지도원(가칭)」을 배치하여, 진료를 받는 생활보호 수급자에게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복용을 촉진할 방침을 밝힘

〇 생활보호 수급자가 의료 기관에 갈 때, 원칙적으로 사전에 복지사무소에서 의료권을 발행받아야 함
  - 이 때, 약사나 간호사 자격을 가진 상담원이 수급자와의 면담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추천함

〇 후생노동성은 일본 의사회나 일본 약사회에도 이해를 구하는 문서를 보낼 예정임
  - 제네릭 의약품을 선택한 수급자의 60% 정도는 다시 신약으로 바꾸지 않고 복용을 계속한다고 가정할 때, 생활보호비 중 의료비로 충당되는 의료지원금을 약 141억 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〇 2012년 예산 중 생활보호비는 3조 7,232억 엔으로, 그 중 1조 7,077억 엔이 의료지원금임
  - 이 지원금에는 환자의 자기 부담이 없어 축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〇 그러나 생활보호 수급자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이 지난 2008년 4월 의무적인 사용 통지를 보낸 바 있으며, 「차별적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철회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