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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침해를 포함한 경제위법 단속실적 보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2-0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7

◯ 1월 26일,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업무회의에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경제위법 단속실적을 보고함
  - SAIC가 단속한 경제위법 분야는 상표침해와 허위 불법광고, 불량 식품에 대한 것임

◯ 경제위법 단속에서 상표침해와 관련하여 해외상표와 유명상표의 보호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상표 선점행위와 가짜상표 제조 또는 유사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함
  - 11개월 간 6만 7,600건의 상표침해 사건을 단속하였으며 그 규모는 약 9억 3,300만 위안에 달함
  - 또한 SAIC는 상표침해 이외에도 영업비밀 보호업무와 반부정당경쟁법 위반과 관련하여 2만 9,600건의 위법사건을 적발함